재판부 바뀐 '성남FC 의혹' 재판…다시 공판준비절차 거치기로
재판부, 검찰·피고인 측에 3주 안에 입증·증인신청계획서 제출 요청
4월 예정 재판 2차례는 준비기일로 진행…정식 재판은 5월 20일 재개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 공판준비절차를 다시 거치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9일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재판을 열어 "원만한 재판 진행을 위해 다음 재판기일을 2차례 준비기일로 지정해 공판준비절차를 거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1년이 넘었는데 피고인 측은 아직 증거 인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이 증인 신청 명단과 신문 예상 시간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장을 포함한 판사 3명이 모두 변경돼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 진행 방향을 재정리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해 혐의 입증 또는 변론 방향을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3주간 시간을 주겠다. 다음 재판기일(4월 15일) 전까지 검찰은 증인 신청 명단과 신문 예상 시간 등을 적은 입증계획서를 표와 함께 제출하고, 피고인들 변호인 측은 증인 신청 명단과 반대신문 예상 시간 등을 담은 증인신청서를 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 달에 1~2차례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는 6월 말까지 재판 기일을 정했다.
우선 4월 15일(오후 3시), 29일(오후 2시) 2차례 재판은 준비기일로 진행하고, 이후 재판 기일부터는 정식 재판으로 진행한다.
증인 신문 절차가 재개되는 5월 재판 기일은 20일(오후 2시), 6월에는 10일(오후 2시)과 24일(오후 2시) 재판이 진행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3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