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성남FC 의혹' 송치에 "빙산 서서히 모습 드러내"

與, 이재명 '성남FC 의혹' 송치에 "빙산 서서히 모습 드러내"

링크핫 0 117 2022.09.13 15:47

"민주당 즉각 '방탄모드'…제3자 뇌물죄 법리도 이해 못해"

'내가 잘못한 게 또 있답니까' 李에는 "유체이탈" "오리발"

비공개회의 마친 이재명
비공개회의 마친 이재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 "이 대표를 둘러싼 빙산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경찰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인 성남FC 구단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과 민주당 대표 선거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검경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들의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해당 사건은 경찰이 1년 전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비판한 점을 두고 "민주당은 즉각 '방탄모드'를 가동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지난 정권에서의 봐주기 수사로 불송치 결정된 것이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증거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뇌물이 제3자에게 제공되면 성립하는 '제3자 뇌물죄'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전날 이 대표가 국회에서 당직자 비공개회의를 마친 후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내가 뭘 잘못한 것이 또 있답니까"라고 답한 점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이런 답변은 무책임한 유체이탈 화법이자 뻔뻔한 오리발 내밀기"라며 "지난주 목요일(8일) 이 대표가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국 이래 최악의 부동산 게이트라는 대장동 게이트를 포함, 이 대표 연루 의혹 사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의혹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이 대표 등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변경 편의를 받았다고 보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등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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