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은 골프장의 과도한 농약 사용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용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농약관리법은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골프장 농약 사용 제한을 정한 물환경보전법은 사용금지 농약 종류만 정해놓아 농약관리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토양 지하수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국 골프장 수와 농약 사용량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농약 총사용량(성분량 기준)은 2020년 202.1t에서 2021년 213t으로 5.39% 증가했다.

전남도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과 올해 상반기 41개 골프장을 합동 점검한 결과 16곳에서 총 2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10건을 고발 조치하고 14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많은 골프장이 제한 없이 농약을 사용하고 기상이변으로 사용량 또한 증가하고 있어 정부와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하고 허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